[단독]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최후 카드…대통령 거부권 건의한다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김오수 검사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총장은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력을 다해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며 검찰 수사권 수호에 총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한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이고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 53조 ②항이 명시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이론가인 김인회 감사위원은 지난해 3월 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적 있고,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지난해 검찰개혁의 일부분으로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장에 정착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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