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포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도 못 박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난했고 검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검찰 수사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두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뒤 4시간 동안 20여 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앞으로 수사권이 쏠리게 되는 경찰을 견제할 보완책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당장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필리버스터는 의원 180명이 동의해야 강제 종료 가능해 정의당 6명 의원이 함께 참여하면 종료가 어려워집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박범계 법무장관을 만나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우려를 전했지만, 박 장관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해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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