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일방 독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유 대변인은 17일 불교방송(BBS)의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이날 유 대변인은 윤 ...
유 대변인은 17일 불교방송의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간호법은 의료법을 기본으로 해서 의료 시스템의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갑자기 의료 행위 중의 일부인 간호 행위만을 별도로 떼 내서 규정을 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 각각의 직역이 다 있는데 그 안에 이루어졌던 협업 과정을 완전히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유 대변인은 민주당 측이 180석을 가지고도 간호계에서 지속해 요구했던 법안을 외면해 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거대 야당이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서 결국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민주당의 최근 간호법, 양곡법,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 등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소위 말해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발의한다”며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입법한다. 굉장히 비열하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주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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