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벌써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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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벌써 두 번째다.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 및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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