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자료 사진. 〈사진=중앙일보 오종택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A씨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연 1억5000만원 외에 초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심은 "초과한 선거비용 일부를 빼고 회계 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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