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지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ㄱ씨에게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김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ㄱ씨의 형량은 벌금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ㄱ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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