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의원 임기 4년 중 3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newsvop

발행 2023-05-18 13:33:53대법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 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를 당선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보] 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대법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靑 감찰 첩보 누설'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김태우 구청장 첩보 누설 유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사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청와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