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내심 한계치...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두고 볼 수 없었다 윤석열 시국선언 남재영 기자
이변이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 편파적인 검찰 지휘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대통령 출마 선언 이후 그가 보여준 행태도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예상했지만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겨우 취임 1주년이다.
그동안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공사와 사회적 대화에 종교인으로 참여하고,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426일간 75미터 굴뚝에서 살인적인 고공농성을 벌인 파인텍 노동자와 아시아나케이오 청소노동자들의 복직투쟁 등에 연대하여 현장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내가 지켜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쓸 때는 싼값에 사용하고 버릴 때는 쉽게 화장실 휴지처럼 버리는 것이 노동유연성의 본질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라 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노동절에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으로 검찰의 폭거에 항거했을까. 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한 핵만큼 위험시하고, 노동문제를 공안문제로 사고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건설노조 탄압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박근혜 시절 촛불혁명은 2017년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좌를 헌사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12개의 권역과 151개의 기초단체장을 밀어줬다. 더하여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도록 해줬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능했다. 문재인은 윤석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비난하거나 미워하고 싶진 않지만 문재인 현상은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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