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을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31일 김씨의 보복살인·사체유기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 접근, 마약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됐다.김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해야 하고, 형벌의 목적에 비춰서라도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A씨와 사귀던 사이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살해에 앞서 5월23일 A씨를 폭행한 뒤 집을 나와 살인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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