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산 농지법 위반 의혹 이어 경주 투기 의혹‘3425평 증여받고 매매 신고’ 아내는 세금회피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9249평. 2010년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가 부산과 경주 일대에 보유한 토지 17개 필지를 합한 면적이다. 이 후보자 이름으로 구입한 토지도 3685평에 달한다. 부부가 보유했던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20대 사회초년생이던 1980년대 대부분의 땅을 사들였다. 이 후보자의 땅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에 △가족이 지분을 쪼개 매입했고 △장기보유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투기의 정황’이 강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다 맞게 행동하고 잘못한 것도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 등이 함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후보자 부부가 주로 사들인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 구입한 토지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3.7%에 달한다. 임야는 가성비 좋은 부동산 재테크로 알려져 있다. 전, 답, 과수원과 달리 농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을뿐더러 가격도 싸기 때문이다. 입지 좋은 곳에 자리한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오랜 기간 보유하며 재개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목 변경을 기다리는 식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교통이나 입지가 좋은 임야 등 토지를 가족이 쪼개 사들인 뒤, 30년 넘게 장기보유하다가 재개발 등을 앞두고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수천평에 달하는 땅을 샀는지도 의문이다. 땅 구입 당시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상태였다. 199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명장동 530-1 토지 값은 459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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