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신고 4만6103건으로 지난해보다 7,829건 감소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6103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학대장소도 가정 내 발생이 81.3%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총 4만6103건이었으며, 전년도인 2021년 5만3932건 대비 14.5% 감소했다. 2020년 4만2251건과 비교했을 때는 9.1%가 증가했다. 복지부는"2021년도에는 중대 아동학대사건인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었던 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예외적으로 신고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거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총 50명으로 파악됐으며,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가 28명이었다.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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