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찬성 74.3%, 반대 18.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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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찬성 74.3%, 반대 18.7%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고, 18.7%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책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과 서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지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2023.8.1 ksm7976@yna.co.kr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다.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자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9%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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