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3법' 핵심 쟁점은? | 연합뉴스

과방위 강행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3법' 핵심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설전 벌이는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3개 개정안은 공통으로 이들 3개 공영방송의 이사회 숫자를 급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외부 단체가 추천하는 이사 점유율을 정치권 몫보다 압도적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7월 지금과 비슷한 취지로"여권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관련법 개정안 4개를 패키지로 제출했다가 2017년 여당이 된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개정안 처리 대신 현행을 유지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면서"개정안은 민주노총 방송법이다.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이 정언 유착돼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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