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업자 데이터 보호 의무화법'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 연합뉴스

'임차사업자 데이터 보호 의무화법'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조성미 기자=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온라인 사업자도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사전에 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과방위는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보호조치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바꿔 통과시켰지만,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다시 원래대로 의무 규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데이터센터 출입을 통제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내부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등 데이터센터 공간을 관리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업체들은 통상 데이터센터 운영사 관계자 등 외부 인원 접근을 통제할 목적으로 센터를 케이지 또는 볼트 방식으로 계약한다. 케이지 방식은 철망으로 데이터센터 내 독립된 공간을 분리하는 것으로 내부를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다. 볼트 방식은 아예 폐쇄적인 독립 공간을 임차하는 것으로 외부인 출입은 물론 내부 확인도 불가능하다.변 의원은"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빌려준 데이터센터 공간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 없어 사전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영석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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