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논란에…교육부 '개선책 논의' | 연합뉴스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논란에…교육부 '개선책 논의'

김수현 기자=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논란 이후 소년법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실제로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현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이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 사범대를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그러나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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