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진출 D-10]②글로벌 현안 논의 참여로 외교적 지평 확대 기대 | 연합뉴스

[안보리진출 D-10]②글로벌 현안 논의 참여로 외교적 지평 확대 기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일환 특파원=한국이 다음 달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당선될 경우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유는 안보리의 성격과 권한에 근거한다.안보리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유엔 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안보리는 이 같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 ▲침략자 경제 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국 진출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당국의 외교적 영향력 증대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뉴욕 유엔 본부28년 전 처음 안보리에 진출할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위치였고, 두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을 때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번번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혔다.다만 북한의 도발 책임을 미국과 한국 등으로 떠넘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양비론 등에 대해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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