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서 '자화자찬' 평가
고유선 기자=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그간 잡음이 일었던 정책에 대해서조차 '자화자찬' 식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진행한 새 교육과정 개정·고시 과정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했다'며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개발했다'고 적었다.처음 도입한 '국민참여소통채널' 역시 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보수·진보성향이 뚜렷한 일부 단체의 의견 대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30일∼9월 13일 온라인에 접수된 교육과정 총론 관련 의견 1천394건 중 60%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국민참여소통채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부도 뚜렷한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처음 시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 있었는지 오히려 증폭시켰는지 평가하기는 이르다"며"교육과정 권한이 국교위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국교위가 평가해보고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8 yatoya@yna.co.kr교육부는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천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수용했다'고 적었다.아직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 대기하는 수요가 적지 않고, 늘봄학교를 둘러싸고도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성과자료집'인만큼 성과를 강조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돌아본 흔적도 함께 담겨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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