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피해를 주고 부당해고까지 했던 회사가 진료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건 ㄱ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거부당했다”
승소 뒤 민감기록 유출 두려움…업계 소문돌까 두려워 한 산업재해 승인 신청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protected] “새벽과 주말에도 회사 이메일이 쉼없이 왔어요. 어느날부터 식은땀이 나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이렇게 죽겠구나’ 싶었죠.” 지난 2018년 외국계 회사로 직장을 옮긴 50대 ㄱ씨는 수습 기간에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계 회사라는 이유로 업무 지시는 밤낮 없이 이어졌다. 과도한 영업 할당을 채워야 한다는 사내 분위기가 ㄱ씨를 압박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영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는 그는 한 달이 넘도록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받지 못했다. 회사에 적응하기 어려운 탓에 항상 긴장 상태였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결국 ㄱ씨는 출근한 지 약 3개월 만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등 20년 이상 동종 업계에서 일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건 처음이었다.
부당해고구제 소송은 1·2심까지 ㄱ씨가 승소하고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회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ㄱ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사실과 과한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지난 21일 “ㄱ씨가 회사 업무와 업무 부적응 탓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겪었고, 이로 인해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3년 재판기간 내내 ㄱ씨는 제대로 일하지 못한 채 왜 회사에서 아프게 됐는지를 거듭 증명해야 했다. 특히 ‘정신질환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무척 괴로웠다. 회사 쪽은 재판 과정에서 ㄱ씨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료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해고 통지를 받은 2019년 3월부터 1년9개월이나 지난 최근 진료 기록까지 모두 회사 쪽에 보내졌다. ㄱ씨는 “ 진료기록이 모두 공개됐으니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아닐지, 불안하고 벌거벗겨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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