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운영하는 공공채널 국회방송(NATV)이 메인작가들과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하면서 14년 간 업무 지시하다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메인작가 방송작가 NATV 국회방송 세금
국회 사무처가 운영하는 공공채널 국회방송이 메인작가들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하면서 14년 간 ‘노동자’로 일을 시키다가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앞서 국회방송은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4명의 방송작가들을 ‘계약만료’ 통보 방식으로 잘랐다. 이들 작가는 국회방송에서 최장 14년 간 일하며 ‘프리랜서 작가’로 불렸을 뿐 국회방송 측 업무 지시와 지휘 감독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업해오다 해고됐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올초 보조작가로 일한 두 작가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중노위는 지난 5월12일 메인작가들의 재심 신청 사건에서 이들이 국회방송에 고용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김명진 방송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MBC 사례를 모르지만 국회방송 사례와 100%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부당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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