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T·KT·LGU+)에 대해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혹은 순감소 건수가 쏠리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높이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혹은 순감소 건수가 쏠리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각사의 판매장려금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정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높이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폭이 큰 회사의 영업 책임자가 다른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은 2014년 각각 3000건가량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200건 안팎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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