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가구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될 4개사도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저가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아파트 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가격을 담합한 20개 가구사에 183억원의 과징금 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13일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넥동성사, 스페이스맥스 등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건수가 적은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4개사를 제외한 16개사에는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스템 가구 는 알루미늄 소재 기둥에 나무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주요 상품군으로는 아파트 의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등이 있다.
건설사가 시스템 가구 입찰을 일반 가구와 분리함에 따라 2010년 전후로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가구사는 앞으로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정했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정해서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했다. 담합 결과 평형에 따라 55만∼350만원 시공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 가구 담합 과징금 검찰 고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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