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KT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KT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통신 3사는 정부 행정지침을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가 행정지침을 벗어나는 담합 증거를 포착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는 앞서 이동통신 3사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터라 실제 과징금 부과 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순증감 등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액수를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런 정보공유와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통신 3사는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당시 보조금 과열 지급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도입됐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통신 3사 담합 혐의에 대해 “장려금 허용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라며 통신 3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오는 7월 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실제 사례도 있다. 2007년 손해보험사 10곳은 보험료율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와 법원은 보험사 간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통신 3사 간 별도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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