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 하고 있다.앞서 공정위 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은행이 공유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는 2023년 2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 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는 것이고, 조사 부실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위가 2021년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후 이번이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다. 이번 판단이 향후 정보교환 담합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재심사 결정의 취지로 해석된다.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는지 등 LTV 공유 행위의 영향에 대해 은행 측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정보 공유는 영리·영업 목적이 아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재조사는 자료 보강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련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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