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말이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라는 여성들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저출산 대책안 톺아보기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에는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요소’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며, 성평등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선 ‘성평등’이라는 말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고용 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올린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꼽으며,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별에 따라 소득·경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생애 경로와 삶의 질에 대한 젠더적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한 상황인데도, ‘성평등’을 지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후퇴’로 규정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운영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한 윤석열 정부다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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