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경기침체로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낮추는 등 '장바구니 대표품목' 초저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경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촉구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복귀를 촉구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 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경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새해 들어 경기침체 로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자, 대형마트들이 이윤 축소를 감수하면서도 가격을 더 낮추는 등 ‘장바구니 대표품목’ 초저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 연속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경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야정 협의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카멜레온 정치’, ‘악어의 눈물’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가 ‘추경 편성’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진 않았으나, “협의체에서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말해 명시적인 반대를 하진 않았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에서 또 이견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놓고 여야가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에서 0.4%포인트나 낮췄다. 내수는 연말 경기도 사라진 채 꽁꽁 얼어붙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5%로 예상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두 엔진이 모두 식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이피 모건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최근 1.2%까지 낮췄다. ‘12·3 내란사태’로 경기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높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까지 불어닥쳤다.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가운데 가계와 기업이 모두 허덕이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 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 15조~2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간을 늦추면 효과도 줄어든다.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줄다리기를 할 만큼 현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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