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이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주 기자=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 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유사 사건의 재판장들은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유사 사건과 이 사건 본안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명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마다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그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오로지 검사가 발췌한 몇몇 발언만을 놓고 그 발언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장이 예단을 가지고 있다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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