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에 징역 1년 구형(종합)
류수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뒤 한차례 변론 기일을 속행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판단 받나...'징역 20년 적다'항소심 징역 20년 선고했지만, 보복 범죄 ’불안’ / 가해자 상고장 미제출…검찰 '19일까지 결정' / 징역 20년 확정되면 2042년 돼야 가해자 신상공개 / 당정, ’보복 시사’ 범죄자 양형 강화 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형에도 또 '성폭행' 시도…가스배관 타고 가다 '추락'40대 배달원 A씨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 창문을 열자 혼자 살던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성범죄자 자취 주거침입 전과자 성폭행 가스배관 추락사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국무장관 5년만에 방중…블링컨-친강, 오늘 중대 담판(종합)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기력한 경찰' 환골탈태 가능할까…물리력 실전 훈련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고심해온 경찰이 실제 사건현장과 흡사한 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탁 활성화로 재건축 속도 높인다…'2년 이상 단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권혜진 박초롱 임성호 기자=정부가 신탁사가 시행하는 방식의 재건축에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는 특례를 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