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달원 A씨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 창문을 열자 혼자 살던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성범죄자 자취 주거침입 전과자 성폭행 가스배관 추락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혼자 살던 여성 B씨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다만 A씨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B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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