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가까이 이어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박병현 기자, 회의가 끝나..
박병현 기자,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까지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 내용 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검찰로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논리가 뭡니까?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변호인의 67%가 이에 대해 불만이라는 통계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반면에 한 법학 교수는 "검찰 수사권 조정 논의가 20년 이상 계속됐는데도 아직까지 검찰 권한 남용 제동 장치가 없다"면서 검찰 개혁이 이번에 완성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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