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한상균 기자=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한꺼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 의료적 필요도와 효율적 재정지출 등을 고려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해 부양가족 유무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로 분류해왔는데, 지난해부터 4급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정부는 나아가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이른바 '간주 부양비'를 낮췄다.작년까지 자녀가 아들이면 소득의 30%를, 딸이면 15%를 부모에게 부양비로 준다고 간주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아들·딸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10%로 인하했다.소득·재산 등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50만∼6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잠 푹 못 자면 뇌도 늙는다…운동 능력·기억력 저하로 삶의 질 낮아져](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2/joongangilbo/9144148440535461512185-9144148440535461512185-7B3DB2B04087EDA6B1E3A27C84A5AC7D.webp?w=640)
[건강한 가족] 잠 푹 못 자면 뇌도 늙는다…운동 능력·기억력 저하로 삶의 질 낮아져수면 질 나쁘면 뇌 노화 가속화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축적돼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뇌 노화가 빨라진다. 실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위험 1.19배, 알츠하이머병 위험 1.49배, 혈관성 치매 위험이 1.47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교수는 '간혹 수면제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수면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겪을 때 단기간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쇠한 몸 이끌고 계단 등반 … 난방 안되는 '냉골' 경로당도보조금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추운 날씨에도 보일러 못 틀고부식 심한 외관도 보수 못해엘리베이터 없는 시설 많아3층 가려 계단 31개 오르기도지자체별로 지원금 격차도 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 9명 잃은 ‘푸딩이’, 새 가족 찾았다푸딩이를 입양한 이씨 가족은 4년 전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낸 뒤 ‘펫 로스 증후군’을 겪다가 제주항공 참사 소식을 듣고 푸딩이 입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내 윤씨는 '제주항공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도울 게 없을까’ 딸과 이야기했다'면서 '푸딩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입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편 이씨는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푸딩이 입양 소식이) 희망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한 가족 생사 확인 못한 이산가족 75.5%…교류 기회 5%에 불과통일부 실태조사 결과, 북한 가족 생사 확인 못한 이산가족 비율이 매우 높고, 교류 기회도 제한적임이 드러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옛날 대관령의 겨울김도연 소설가가 70년대 대관령의 겨울을 추억하며 눈 치우기와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따스한 풍경을 묘사한 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덕근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추경서 예산 확보”“1차 시추 ‘로또’ 히트 못 쳐...탐사시추 작업 일관성 있게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