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없앤 '보험법 개정안'국회 파행에 연내 통과 불투명절차 복잡해 다수 보험금 포기보험사·가입자 편익 큰데도의사단체 반대로 14년째 표류
의사단체 반대로 14년째 표류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파행으로 또 물 건너갈 위기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최근 상임위원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청구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보험금이 한 해 27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환자들이 일일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진단서를 뗀 뒤 다시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렇게 받은 파일과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다시 전산에 입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번 보고 버려지는 종이만 4억장에 달한다. 보험 업계도 실손청구 간소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 해에 보험금 2700억원을 더 지급해도 전산화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지금은 일일이 사람이 입력하다 보니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드물긴 하지만 동명이인이 겹치면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실수도 생긴다"면서"단순반복 업무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개별 보험사, 청구 간소화 서비스 회사와 자체적으로 전자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만큼 원무과 부담도 큰 실정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 고] 실손청구 간소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maekyungsns/914459232442569881829-914459232442569881829-D221D68179C832FC870806A64FF26889.webp?w=640)
[기 고] 실손청구 간소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최근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가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등 소비자 정보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약 77%가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 고] 실손청구 간소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최근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가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등 소비자 정보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약 77%가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병원 안가고 실손보험 청구할 수 없나요”…매년 2800억 날아간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2년 미지급 보험료 5천억↑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조회사 ‘허위 보고서’ 제출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