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29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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