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실손청구 간소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maekyungsns/914459232442569881829-914459232442569881829-D221D68179C832FC870806A64FF26889.webp)
최근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가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등 소비자 정보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약 77%가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최근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가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등 소비자 정보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소비자가 신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정보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전송 및 집적되고 활용되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정보 제공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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