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우모씨와 김모씨는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r탈북어민 귀순 서훈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 청와대 참모들이 탈북자 두 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려던 상황에서 탈북어민 문제가 불거지자,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적법한 논의 절차 없이 이들을 북송했다고 보고 있다.서훈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 검찰은 지난 1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엔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되나” 등 강제 북송이 이뤄진 상황이 담겼다.
이에 국정원도 “동료 살해 후 도피 목적으로 남하한 것으로 대공 혐의점은 희박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의 주도로 수정작업이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됐는데 ‘대공 혐의점 희박’이 뭐야?”라며 ‘귀순요청’ 글자를 삭제하고, ‘대공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부분을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들 탈북민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서둘러 북측에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후 보고서엔 “진정한 귀순으로 보기 어렵고, 희대의 살인범으로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귀순을 허용할 경우, ‘보호할 가치도 없는 중대범죄자의 귀순도 허용하느냐’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선박과 함께 신병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후 탈북민들은 남하 5일만인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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