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나포 전 북송 검토…내부 반론에 서훈 '그냥 해' SBS뉴스
국정원 내부에서도 실무진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했으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그냥 해"라며 이미 정해진 방침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 국회를 통해 입수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어선을 나포하기 전부터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해 급박하게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시는 해당 선박이 우리 해군의 퇴거 조치에도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를 계속 시도하던 때입니다.
특히 북한이 그해 6월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며 경고성 대남 통지문을 보낸 뒤라 북한과의 화해·협력 성과가 더욱 절실하던 시기였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김 전 차장이"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한 것을"이라고 반문하자, 서 전 원장은"그냥 해. NSC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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