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을 나포하기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을 보면 나포 하루 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3차장에게 동료 선원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을 보면 나포 하루 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3차장에게 동료 선원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나포 이후, 어민들이 중대범죄를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고 말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에도 그냥 하라며 북송 의견을 강행한 거로도 나타났습니다.공소장에는 또 우리 정부가 북송 과정에서의 저항을 우려해 탈북민에게 안대를 씌우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안심시킨 뒤 판문점에 압송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탈북 어민 나포 전 북송 검토…내부 반론에 서훈 '그냥 해'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실무진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했으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그냥 해'라며 이미 정해진 방침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앵커] 한국의 '전세'는 다른 나라에선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발음 그대로 그냥 '전세'라고 씁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철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안철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