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나포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검찰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검찰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소장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나포 전부터 북송 방침을 세운 정황이 담겨있습니다.이후 귀순 뒤 범죄 자백을 할 경우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대북송환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왔겠느냐며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 북송 의견으로 청와대용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같은 날 10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은 잠정 결정됐고 사흘 뒤 어민 두 명은 영문도 모른 채 판문점으로 압송됐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당시 북측이 조의문을 보냈는데, 친서에 북송 얘기를 담아 북한을 향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겁니다.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재판에서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와 휴전협정 체제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다퉈본다는 계획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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