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KBS KBS뉴스
3백만 가구 넘게, 우리 국민 15% 정도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제도가 있지만 세입자들이 믿었던 이 안전판조차 사기꾼들에게 뚫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예린, 양민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OO/서울 구로구 : " 전입신고 하셨는데 여기 사시는 거 맞냐, 그래서 무슨 소리시냐고 저는 아예 움직일 생각 자체도 안 한다고."][김OO/서울 구로구 :" 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서..."]세 들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버렸고, 그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김OO/서울 구로구 : " 다음날 바로 대출을 받아 갔더라고요. 진짜 3일간은 거의 밥도 못 먹었어요. 대비라는 걸 다 했는데도 이렇게 돼 버리니...
[A 씨/서울 OO구/음성변조 : " 전입 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 임대차계약을 또 맺어서 다른 사람이 또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그분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었다..."]특히 지난해부터 '전입 신고' 사기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는 '신원 확인'을 잘하란 권고를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그나마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서,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전국에 2만 명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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