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열지 않은 하나고,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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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지 않은 하나고,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이동관 손준성 김도균 하나고 김종훈 기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과거 아들 학폭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검사는 일명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다. 이후 2016년 초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도균 검사로 담당 검사가 변경됐다. 김 검사는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 한 달 전인 2016년 11월,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11월, 당시 서부지검 소속 손준성 검사는 해당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다. 1974년 대구 출생인 손 검사는 1997년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포항지청 검사를 마친 뒤 2007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같은해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연수를 했다. 2008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복귀한 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검사는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약 11㎞ 구간을 운전하다 당시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김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고발장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하나고 학폭위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는데도 2012년 4월경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장에는"조사결과 가해 학생은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의 아들인 것이 확인되었는데 정씨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조치 사항을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자치위원히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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