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 따라 '아들 학폭' 문제 없다? 주요 사실 누락한 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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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따라 '아들 학폭' 문제 없다? 주요 사실 누락한 이동관 이동관 하나고_학폭 윤근혁 기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올라가지 않고 종결된 것과 관련해 당시 교육부 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교육부 지침이 자체 해결 허용? 누락된 내용 살펴보니

2.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그런데도 이 특보는 교육부 지침 가운데 '상호 화해' 내용이 담긴 부분만 떼어내 입장문에 넣은 것이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피해학생들의 '진술서' 내용 등에 대해서도"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폭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쓴 진술서에 나타난 피해 학생은 최소한 4명이다. 2012년 학폭 자체 해결 당시 이들 4명의 학생과 모두 화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설혹 피해 학생 4명이 모두 화해에 응했더라도,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자체해결 기준2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학폭 가해는 논란이 불거지기 한 해 전인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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