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고통 공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 미회수 전향적 심의' 서울시교육청 권경애_변호사 소송비용_회수_포기 윤근혁 기자
'조국흑서' 공동저자로 세상에 알려진 한 변호사의 민사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자동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에게 1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태도를 바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회를 빠르면 내일쯤 긴급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6일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 자료에서"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등에 의거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면서"관련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소송심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이번 소송심의회 개최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학폭 피해 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감안한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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