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법기술' 예방책 빠진 당정 학폭 대책... '헛다리 짚기' 정순신_아들_학폭 학폭_대책 윤근혁 기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교육부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보도자료엔 '정순신 변호사'라는 글귀가 빠져 있었다. 대신" 드라마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는 표현만 들어갔다. 당정 회의 결과 또한 '정순신 식 학폭 법기술에 대한 예방 대책'은 빠져 있어"헛자리 짚기 식 잘못된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5일 오전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폭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당정 협의 결과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록을 수능 위주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당정의 '학폭 엄벌주의 대책' 협의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에"이번 학폭 관련 당정협의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정순신 식 2차가해 근절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만을 강조한 것은 학폭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가시적인 성과만 보여주려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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