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취업에도 반영…기록 보존 기간 늘려 대학들, 학폭 감점 기준 마련…현재 3%만 반영 '소송 말고 교육적 해결…교사에 권위 부여할 것'
학폭 기록을 대입에는 물론, 취업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우려도 많습니다.공분이 일자,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나아가 취업에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감점하는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기류입니다.또, 학폭 사안을 법이나 변호사에 기대지 않고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에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지금 제도적인, 또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김의성 /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 물론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이상 잃을 게 없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죠.
[학생 :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폭력 기록을 꼬리표가 돼서 끝까지 따라다닐 것인데…. 피해 학생도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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