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정치적 기획 수사' 비판 SBS뉴스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송된 어민들을"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서 나포된 흉악범"이라고 규정하면서"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2021년 11월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귀순 과정을 총괄한 혐의로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된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어제, 이틀 연속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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