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발 이재명 수사 뉴스’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지만, 마땅한 제도적 방어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발 이재명 수사 뉴스’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쏟아지는 이 대표 관련 수사 기사에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가 쏟아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지만, 마땅한 제도적 방어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발 이재명 대표 수사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을 내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검찰발’ 보도”라며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 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채널에이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 ‘검찰이 이 대표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발 수사 보도에 강경 대응에 나선 건, 공소장 내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낱낱이 공개되며 이 대표에게 씌어진 혐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봐서다. 문제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실제로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미국·스위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법적으로 형사 처벌하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 쪽이 28일 검찰 출석 당일 33쪽에 이르는 진술서를 직접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은 이런 ‘검찰발 보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성남에프시 의혹 조사 때도 다음날 검찰 일방의 시각이 담긴 조사내용이 미주알고주알 흘러나오지 않았나”며 “차라리 진술서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여론전에는 여론전으로 상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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