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檢,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신분 조사 국정원 조사 조기 종료…안보 책임자 개입 의심 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시’ 내용 삭제 위법 결론에 무게…'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흉악범은 보호대상이 아닌 데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데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해왔습니다.검찰은 일찌감치 법률적 판단을 끝내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그러면서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또 귀북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반면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강제북송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한 조처로 법과 절차에 따른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까지 부른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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