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조사

정의용,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비공개 출석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 탈북어민 나포 닷새 만에 북송…'귀순 의사 무시' 국정원·시민단체, 지난해 서훈·정의용 등 고발

검찰은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방침이 정해진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데 주도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수사는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정 전 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고 당시 탈북민들이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할 거로 전망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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