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아동보호·시민단체, 17일 낮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 촉구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촉발된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와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과 대책을 심층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고 아동보호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추모의 마음을 담아 검은색 옷으로 복장을 통일했다. 이들은"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을 조사한 결과 2123명의 아동이 출생 미신고 아동이고 이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태어난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명이 사망하고 1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또"이번 복지부 전수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면서"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및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감사원 감사 이후 정부가 구성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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