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던 '...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측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생활고를 이유로 지난 2018년과 이듬해, 1년 간격으로 갓난아기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앞서 검찰은 고 씨가 아기를 낳은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영아살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이어, 첫 번째 피해 영아의 경우 집에서 살해한 뒤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게 아니라서 사체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다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 씨와 함께 지낸 남편을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고 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잡힌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김진숙 / 동방사회복지회 회장 : 미흡한 출생신고제도 외에도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아동의 죽음을 막을 기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회적 안전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아울러,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과 아동 보호에 쓰이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경찰은 이 가운데 숨진 아기 1명의 보호자를 검찰에 넘기고,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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