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공탁 줄줄이 '불수리'‥예고된 무리수?

정부가 서둘러 배상 절차를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유족이 '제3자 변제'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고인을 대상으로 신청했다 거절당하기도 했고, 이의 신청도 줄줄이 가로막혔습니다."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힌 그런 사유라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 놓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법원이 갑자기 이 정권에 반기를 들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냥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당연히 한다."하지만 정작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이 그 어떤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정부 재단이 공탁까지 해 가며 '대신 배상하려고 하는지'는 명쾌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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